법령 상법 제2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3909, 2022. 8. 30., 인용
  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상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9. 선고 2020누62299 판결
  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   시정명령등취소
 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두63563 판결
  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264]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8-22496, 2019. 3. 12., 인용
  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

201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19. 선고 2018누39883 판결
  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

2014년

6. 전주지방법원 2014. 4. 18. 선고 2014가단2541 판결
  [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상법

201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5. 선고 2012노279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1,2에대하여일부·피고인5,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공무집행방해교사·증거인멸·증거인멸교사·공무집행방해·범인도피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누1341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누3236 판결
  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
  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

2011년

10. 서울행법 2011. 4. 1. 선고 2010구합26056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596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다12057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2010상,380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상법

2009년

12. 서울중앙지법 2009. 1. 13. 선고 2008가합7626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확정[각공2009상,3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2003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516 , 2003. 10. 6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행정심판법

2001년

14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2001다24051 판결
  [임금][공2001.12.15.(144),2562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상법

15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다9370 판결
  [퇴직금][공2001.6.15.(132),1191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2000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512, 2000. 1. 7., 기각
  감사인지정2%제외처분등취소청구
   감사인지정2%제외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인회계사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99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619, 1999. 1. 29., 기각
  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상법 행정소송법

1994년

18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다1589 판결
  [퇴직금][공1994.5.1.(967),1162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 상법

1988년

19. 서울민사지법 1988. 3. 31. 선고 87가합5908 제7부 판결 : 확정
  [퇴직금][하집1988(1),444]
   퇴직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20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7누26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14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